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국채 (문단 편집) == [[먹튀]]의 역사 == [[서유럽]] 나라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상흔을 극복하면서 [[은행]]들도 [[화폐|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쌓고 있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중남미]]나 [[동유럽]]과 같은 [[제2세계]]와 [[제3세계]] 각국에 외자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된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1970년대 고도성장기가 마감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북한이 이 떡밥을 물어버렸다. 사실 북한만 문 건 아니었고, [[폴란드]]나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등 다른 [[동구권]]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서방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 즉, 그 당시의 유행(?)인 것. 물론 이때 서구권에서 대량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와 이자율 상승[* 특히 [[폴 볼커]]가 물가상승을 잡겠다고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린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당대와 지금의 평균 물가 기준으로 보면 외채가 1000억 달러에 금리로 150억 달러를 내야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200억 달러를 내는 꼴이 되었던 셈이었다. 물론 미국도 내수시장 침체가 심해져서 기업들이 줄줄히 파산하고 실업률이 10%대에 달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달러 가치가 안정화되고 부실기업들이 미리 파산해서 버블을 예방시키는 전회위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미국이든 동유럽이든 중남미든 간에 행복하지 못했던 결정이었다.]으로 이들 동구권 국가는 엄청난 외채를 지게 되고, 1980년대에도 이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설상가상으로 [[소련]]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 동구권 국가를 도울 여력이 없어지자 결국 [[1989년 동유럽 혁명|1989년에 공산권 자체가 붕괴된다]].[* 다만 루마니아는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빡빡한 긴축정책으로 빚을 다 갚긴 했다. 대신 인민들은 물론이고 정권 보위의 핵심인 당원들마저 이 긴축의 대상이 되면서 차우셰스쿠 정권이 붕괴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8%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했으나 1970년대 들어 4~6%대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때문에 부분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등 경제 체질 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1960년대 말~1980년대 초에 걸쳐 [[갑산파 숙청 사건]], [[주체사상]] 확립, 그리고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 등의 정치적 경색을 겪으며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그 후 198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19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고, 1995년 [[고난의 행군]]이 닥쳐온 뒤부터는 부분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같은 경제개혁책이 나왔다. 하지만 체제 붕괴 우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손질을 안 했고, 우상화와 핵무기 개발 같은 수익이 창출될 리 없는 정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효과 따위는 없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부분적인 경제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사회보장제도와 인프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서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평등했던 1990년대 이전에 비하면 영 아니라는 평이다. 은행들은 당시 대유행하던 펀드 방법인 신디케이트론으로 ANZ, Morgan Grenfell, BNP(Banque Nationale de Paris)등 31개 은행이 각출해 공동으로 대출해주었고 북한 대출엔 100여 개 은행이 달려들었다. 물론 북한의 경우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많은 은행이 참여한 만큼 각각의 은행들이 댈 돈은 많지 않아서 은행들의 긴장감이 이완되었고 이에 북한에게도 거리낌 없이 대출이 들어갈 수 있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이 당시 진 빚은 원금은 6억 8,000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 프랑]]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총 9억 4,100만달러(약 1조 8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미 1980년대부터 북한 경제성장률이 1~3%대로 떨어져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대출 자체가 돈이 없었던 김일성이 마구잡이로 [[채권]]을 찍어내고 그것을 서유럽의 은행들에게 떠넘기던 최후의 발악이라 이미 막장이 될 대로 된 상태였다.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갚을 생각도 없었다. 결국 북한은 남미 외채 위기가 한창이던[* 사실 이 시기에 남미 뿐만 아니라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도 피를 크게 봐서(예를 들면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여러 번 외채를 탕감받기도 했다. 즉, 북한이 예외인 건 아닌 셈.] [[1984년]] [[디폴트]]를 선언, 즉 [[배째|'''"돈 없어서 못 내!"''']] 라고 선언한 것이다. 완전히 먹튀를 시전해버렸다. 이후로 북한은 상시 디폴트 상태가 되고 신용도는 바닥으로 급추락. 하지만 이미 발행된 국채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그래도 1980년대 당시에는 루마니아나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불가리아같은 여타 동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버티는 데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였다. [[북한/경제/역사/1980년대의 대규모 정책 실패|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 경제성장이 뒤쳐지는 와중에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신경썼던 나머지 비날론 공장 건설과 청년축전대회 개최로 북한의 경제능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쓰게 되어 현금보유량이 급속히 줄어들었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무역길도 끊긴데다가 중국의 고도성장이라는 기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결국 북한의 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식량배급마저 끊겨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인프라와 사회보장제도도 붕괴되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게 되는 경제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 [[러시아]] 등의 구 공산권 국가의 채권의 경우 정부의 유상원조를 갚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역시 쌀 차관, [[KEDO]]을 통한 북한 경수로 사업, 경공업 원자재 제공등 총 2조 5천억 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13035&plink=ORI&cooper=NAVER|北에 빌려준 돈 3조 원…떼일 가능성 커졌다]]]가량 빌려주었으나 2007년말에 [[https://www.ytn.co.kr/_ln/0101_200712141158105354|아연 28억 원]]어치만 현물상환하고 '당연히' 아직까지 연체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